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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협치키로 

양산시가 지난 8월 30일 강덕출 부시장 주재로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의 그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위원들에게 알리고, 올해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중앙부처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적기에 개정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적극 동참해오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실적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불합리한 자치규제의 지속적 정비와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한 행태개선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강 부시장은 주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과 위촉직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와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조정하고, 시의 규제개혁 업무추진과 관련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