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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규제개혁을 알아보다

양산시는 지난 3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강성탁 팀장을 강사로 초청해 한국이 직면한 장기 저성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규제개혁이란 무엇인지, 규제개혁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실제 예시로써 설명하는 한편 규제개혁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미래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 팀장은 특히 규제개혁의 실질적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규제개혁의 실례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여 소개함으로써 그동안 규제개혁 정책에 있어서 존재해 왔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규제 발굴 방향에 대한 혼선을 타파했다.

이에 양산시 김진홍 공보관은 규제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향후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혁신적인 양산시를 만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